한글을 찾아서…
<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> ㅇ 통리(統理)하다 ⇒ 총괄하다
ㅇ (지장을)초래하다 ⇒ (지장을)주다
ㅇ (출연금)교부 ⇒ (출연금)지급
ㅇ 소요되는 경비 ⇒ 드는 경비
ㅇ 1차에 한하여 ⇒ 한 번만
<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> ㅇ (이사장이) 사고가 있을 때에는 ⇒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ㅇ (3분의 2 이상의)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⇒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
< 한국사학진흥재단법 > ㅇ 통할(統轄)하다 ⇒ 총괄하다
ㅇ 개시하다 ⇒ 시작하다
ㅇ 지불이자 ⇒ 지급이자
ㅇ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상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에 한하여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⇒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
<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> ㅇ 익년도 ⇒ 다음 해
ㅇ 기여하다 ⇒ 이바지하다
<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> ㅇ 보(補)한다 ⇒ 임명한다
ㅇ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⇒ 22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
<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> ㅇ 명시하다 ⇒ 분명히 밝히다
ㅇ 신탁계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⇒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
ㅇ 피분양자 ⇒ 분양받은 자
< 주차장법 > ㅇ 태만히 하다 ⇒ 게을리하다
ㅇ 검사필증 ⇒ 검사확인증
ㅇ 손괴하다 ⇒ 파손시키다
ㅇ (위반행위의) 종별 ⇒ (위반행위의) 종류
ㅇ 참작하다 ⇒ 고려하다
ㅇ 개임(改任)하다 ⇒ 바꾸어 임명하다
<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> ㅇ 부수되다 ⇒ 딸리다
ㅇ 유예(猶豫)하다 ⇒ 미루다
ㅇ 휴대하다 ⇒ 지니다
ㅇ 제시하다 ⇒ 보여주다
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⇒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
ㅇ 잔여가 생길 ⇒ 나머지가 있을
ㅇ 계리 ⇒ 회계처리
< 중소기업은행법 > ㅇ 궐원(闕員) ⇒ 결원
ㅇ 일체의 ⇒ 모든
ㅇ 부대되다 ⇒ 딸리다
ㅇ 개술(槪述)하다 ⇒ 개략적으로 설명하다
ㅇ 저해하다 ⇒ 지장을 주다
ㅇ 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⇒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도 남은 이익금은
< 부가가치세법 > ㅇ 직전 1역년(曆年) ⇒ 직전 연도
ㅇ 채포(採捕)된 ⇒ 채취되거나 잡힌
ㅇ (시기가) 도래하다 ⇒ (시기가) 되다
ㅇ 비직업운동경기 ⇒ 아마추어 운동경기
ㅇ 단수(端數) ⇒ 끝수
ㅇ 기장(記帳)하다 ⇒ 장부에 기록하다
ㅇ 주재(駐在)하다 ⇒ 머무르다
ㅇ 비치하다 ⇒ 갖추어 두다
ㅇ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⇒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
ㅇ 식용에 공(供)하는 ⇒ 식용(食用)으로 제공되는
ㅇ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⇒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한다
ㅇ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 ⇒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
ㅇ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⇒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
ㅇ 미비인 때 ⇒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
< 주세법 > ㅇ 물료(物料) ⇒ 재료
ㅇ 각종의, 일체의 ⇒ 모든
ㅇ 주류(駐留)하다 ⇒ 주둔하다
ㅇ 상당하다 ⇒ 해당하다
<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법 > ㅇ 익일 ⇒ 다음 날
ㅇ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⇒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
< 조세범처벌 절차법 > ㅇ 전말(顚末) ⇒ 경위(經緯)
ㅇ 환부하다 ⇒ 돌려주다
ㅇ 증빙취집(證憑取集) ⇒ 증거수집
ㅇ 발견지 ⇒ 발견장소
ㅇ 각령(閣令) ⇒ 대통령령
ㅇ 입회인 ⇒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
ㅇ 범칙행위가 현행중이거나 ⇒ 현행범인이거나
ㅇ 긴급을 요하는 ⇒ 긴급한
ㅇ 관할구역외에 있어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⇒ 관할구역 밖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
ㅇ 정상(情狀)이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는 때에도 ⇒ 정황상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
<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> ㅇ 기타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⇒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
<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> ㅇ 정시(呈示)기간 ⇒ 제시기간
ㅇ 환부 ⇒ 반환
ㅇ 구비하다 ⇒ 갖추다
ㅇ (환부를) 청하다 ⇒ (반환을) 청구하다
ㅇ 증권의 지불이 없었던 것과 ⇒ 증권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과
ㅇ 지불의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지불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⇒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는
< 한국조폐공사법 > ㅇ (요건을) 충족하다 ⇒ (요건을) 갖추다
ㅇ 절취하다 ⇒ 훔치다
ㅇ 부대되다 ⇒ 딸리다
ㅇ 인도되다 ⇒ 넘겨주다
<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> ㅇ 입증 ⇒ 증명
ㅇ 급부 ⇒ 지급금
ㅇ 금원 ⇒ 금액
ㅇ 게재하다 ⇒ 싣다
ㅇ 구술 ⇒ 말
ㅇ 제반 ⇒ 모든
ㅇ 기타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⇒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
ㅇ (범죄후) 그 정(情)을 알면서 ⇒ (범죄 후) 그 정황을 알면서도
ㅇ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⇒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
ㅇ (소재가) 불명하거나 ⇒ (소재가) 분명하지 아니하거나
<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> ㅇ 소요인원 ⇒ 필요인원
ㅇ 태만히 하다 ⇒ 게을리하다
ㅇ 법률구조취약지역 ⇒ 법률구조(法律救助)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
ㅇ 명시하다 ⇒ 구체적으로 밝히다
<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> ㅇ 정(情)을 알면서 (불법수익 등을 수수한) ⇒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(불법수익 등을 수수한)
ㅇ 은닉되어 있다고 판명되거나 ⇒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
ㅇ (명령이) 발하여진 ⇒ (명령이) 내려진
ㅇ 개시하다 ⇒ 시작하다
ㅇ 급부 ⇒ 지급금
ㅇ 첩부 ⇒ 첨부
ㅇ 제반 ⇒ 모든
ㅇ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⇒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
ㅇ (소재가) 불명하거나 ⇒ (소재가) 분명하지 아니하거나
ㅇ 혼화(混和)된 ⇒ 합해진
< 구강보건법 > ㅇ (학교가) 위치한 ⇒ (학교가) 있는
ㅇ 불화물 ⇒ 불소화합물
ㅇ 계속구강건강관리 ⇒ 지속적인 구강건강 관리
ㅇ 잇솔질 ⇒ 칫솔질
<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> ㅇ 지중 ⇒ 땅속
ㅇ 노후화되어 ⇒ 오래되고 낡아
ㅇ 인접하다 ⇒ 이웃하다
ㅇ 부지 ⇒ 터
ㅇ 전주 ⇒ 전봇대
ㅇ 집행내역 ⇒ 집행명세
<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> ㅇ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⇒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
ㅇ 저해하다 ⇒ 해치다
ㅇ 소요되다 ⇒ 필요하다/들다
ㅇ 석재에 한한다 ⇒ 석재만 해당한다
<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> ㅇ 대여하다 ⇒ 빌려주다
ㅇ 연령 ⇒ 나이
ㅇ 명시하다 ⇒ 구체적으로 밝히다
ㅇ 사위(詐僞) ⇒ 거짓
ㅇ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⇒ 특별히 보호한다
ㅇ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⇒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
ㅇ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⇒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
ㅇ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⇒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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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을 찾은 것인지? 우선은 법률용어들에 대한 쉬운 용어 쓰기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, 새로이 만들어 지는 법령들에 대하여는 꼭 쉬운 단어들을 선택하여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.
특히 외국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가능하면 한글화로 쉽게 문장을 풀어 쓰면 그 품격이 덜한 것처럼 불평을 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.
이러한 쉬운 우리말을 쓰자는 주장을 하는 이에게 한자무용론자로 몰아세우는 일은 없어야 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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